독일은 스리랑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지지자들에 대한 독일의 기소에 반대합니다!

독일은 테러법안을 이용해 2007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이하 타밀타이거)를 지원한 혐의로 엘람 타밀 활동가들을 기소했고, 이는 독일 자신들이 지원해 온 스리랑카 평화 프로세스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는 타밀타이거를 북동부 지역 타밀인들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했고, 섬의 모든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전례 없는 가능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반면 타밀 타이거에 대한 독일의 범죄화는 미국/영국 정책을 단호하게 밀어붙여 결국

2009년 수만 명의 엘람 타밀의 대량 학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행되는 집단학살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22년 4월 27일에 시작된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최근 재판에서 피고인 네 명 중 나단 탐비(Nathan Thambi)와 아난다라자(Anandarajah) 는 타밀타이거를 위해 기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타밀타이거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계속되는 정치적 및 법적 캠페인에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006년 유럽연합의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의 금지– 독일 정책의 참패

타밀타이거와 스리랑카 정부(GOSL) 간 스리랑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원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스리랑카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협의된 평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지원은 2000년 타밀타이거의 일방적인 휴전에 의해 시작된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지원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는 타밀타이거가 미국/영국 정책을 위반했다는 혐의 전에도 독일이 타밀타이거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시기에 타밀타이거는 타밀 사람들이 대대로 지내오던 지역의 약 75%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밀 사람들은 영국이 건설한 스리랑카 국가에 의해 자행된 잔혹한 인종 억압에 맞서 수십년 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섬의 주권을 타밀 사람들과 싱할라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평화 협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반길 만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타밀타이거가 통제한다면  미국이 이 섬을 자신들의 군사 기지로 사용하기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언론인 시바람(Sivaram) 의 인터뷰를 참조하십시오)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킨 미국은 마침내 2006년 5월, 타밀타이거를 금지시키고 평화협상을 지지하는 정책을 철회하도록 유럽연합(EU)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래 참고 참조) 예상대로 유럽연합의 타밀타이거 금지령에 따라 스리랑카정부(GOSL)는 평화를 포기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아 2006년 7월, 타밀타이거 행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적인 전쟁을 시작했고, 이는 타밀 사람들이 섬의 다른 공동체와 함께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정치적 개입은 뒤따른 대량학살을 가능하게 한 주된 범죄였습니다. (대량학살 범죄에 대한 분석은 스리랑카에 관한 상설 민중 법정의 2013 보고서 참조).

2010년 독일 법무부가 LTTE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기소하도록 승인함

2006년 스리랑카 정부(GOSL)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후 엘람타밀에 대한 잔혹 행위가 고조되면서 타밀타이거 행정부에 자금이나 무기가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접촉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포함, 타밀타이거에 대한 미국의 활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위키리크스에 밝혀진 것과 같이). 이에 따라 상당수 의 엘람타밀 난민이 살고 있는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  ​​이탈리아 ,  영국 등과 같은 서방 국가에서 체포 및 급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연합의 금지조치에 동의했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금지조치는 독일 법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으며 독일 당국은 독일이 타밀타이거를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간주한다는 표시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금지조치가 있기 일 년 전 독일은 타밀타이거 대표단을 초청했고,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미국과는 달리 독일은 스리랑카 정부(GOSL)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타밀타이거 관리 지역에서 살인이 최고조에 달하고 전 세계의 엘람타밀들이 대량학살에 반대하며 시위할 때 독일은 이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뒤셀도르프 공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차단하는 시위).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에서는 수백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독일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은 2010년 독일 전역의 엘람타밀이 일련의 급습으로 체포된  시점입니다. 물리바이칼(Mullivaikkal) 마을에서 벌어진 스리랑카정부에 의한 대량 학살 후 단지 몇 달 만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희망은 파괴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벌어진 학살로 트라우마가 생긴 때였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계속해서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타밀타이거를 지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몇 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 전역에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리랑카 휴전 감시단(SLMM) 의 단장 울프 헨릭슨(Ulf Henriccson) 에 따르면 2006년 유럽연합의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에 따른 타밀타이거 금지조치는 “브뤼셀의 카페에서 내린 보다 고위급 결정” 이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국제 단체, 스리랑카 휴전 감시단(SLMM), 다른 대사관들과 국제연합(UN)은 유럽연합(EU) 에게 타밀타이거를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모든 일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물론 이 결정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이 강했지만, 이것이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여기는 유럽연합(EU)의 고위 정치인들도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럽연합 (EU)법의 조작은 타밀타이거를 파괴하려는 미국/영국 정책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2010년에 일어난 독일법의 조작과 체포는 마치 스리랑카 평화프로세스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평화프로세스에서 타밀타이거의 업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스리랑카에 대한 미국/영국 정책의 독일의 지지였고, 이는 스리랑카 국가 안팎의 엘람 타밀들로 하여금 해방 운동에 거리를 두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엘람 타밀 활동가 나단 탐비(Nathan Thambi)와 아난다라자(Anandarajah)는 독일 법원에서 타밀타이거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대학살로 인해 혼란스럽고 독일에서 엘람 타밀들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지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공판에서 더 적은 처벌을 받기 위해 타협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저항을 할 경우 지금은 무방비 상태인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에 시작된 가장 최근의 기소 과정에서 피고 네 명 중 나단탐비(Nathan Thambi)와 아난다라자(Anandarajah)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타밀타이거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타협하라는 압박에 맞섰습니다. 이들은 타밀타이거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행위는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타이거 간의 중요한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밀타이거와 거리를 두는 것이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여겨 오히려 타밀타이거는 타밀사람들의 정당한 해방운동이고, 독일로 하여금 스리랑카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타밀타이거에 대한 테러리스트 규정은 실제 범죄이고, 스리랑카 정부가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단탐비(Nathan Thambi)와 아난다라자(Anandarajah)의 원칙적인 입장은 스리랑카 정부의 몰살 전쟁을 위한 법적-정치적 틀을 제공한 2006년 유럽연합(EU)의 타밀타이거 금지조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 유럽연합의 타밀타이거 금지 조치와 독일 사법 체계에서 타밀타이거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은2006년 이후 벌어진 엘람 타밀에 대한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2009년 벌어진 수만 명의 대량 학살 뿐 아니라 악명높은 테러 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하에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자행되고 있는 독단적 구금, 고문 및 강간 같은 일들; 진행 중인 군사화, 싱할라 식민 계획과 타밀어 사용하는 사람들의 토지 약탈; 엘람 타밀의 역사(집단 학살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이들과 스리랑카 국가군에 의해 학살된 이들을 추모)를 기념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독일은 이 폭력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에게 청신호를 주기보다 과거와 계속되는 범죄로 이어진 스리랑카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맞서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조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입니다

독일에서 엘람 타밀에 대한 급습 및 체포는 2010년 3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2009년 12월 16일에 체포 영장이 발부됨). 체포된 사람들은 처음에 ‘국내 테러리스트’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타밀타이거는 독일에서 ‘국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간주될 수 없었기 때문에 체포가 불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계속 두기 위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그들을 기소하는 성급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0년 4월 14일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 법원은 연방 법무부가 일주일 이내에 ‘외국 테러 조직’의 지지자로 기소를 승인하거나 피고인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소를 허용하는 법안(2002년 독일에 도입됨)에는 합법적인 민족 해방 운동의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승인 절차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섹션 129b). 이를 위해 법무부는 타밀타이거의 활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체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스리랑카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오랜 역사와 방금 발생한 전례 없는 살인을 고려할 때 그러한 승인은 이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2009년 이전의 타밀타이거 활동에 대해 2010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밀 재활 기구와 같은 조직을 지원하고 독일에서 타밀타이거 대표단들을 위한 모임들을 가능하게 했던 독일이 타밀타이거를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2010년 법무부의 타밀타이거 기소 권한에 대한 정당성은 여전히 감춰져 있다

미국/영국이 독일과 유럽연합에 가한 정치적 압력이 유럽연합의 타밀타이거 금지 조치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독일의 법정 소송 사건에 감춰진 것은2009년 타밀 사람들에 대한 학살 이후에도 어떻게 그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재판 뒤에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는지는 2011년 법원 심리에서 ‘독일과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 하여 독일 외무부에 의해 외무부 관리 두 명의 발언 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암시되었습니다. (2018년 스위스의 유사한 재판에서도 재판과 관련된 함정수사에서 영국 정보국의 속셈이 드러났음)

2010년 타밀타이거 기소 승인에 대한 자료로 나단 탐비(Nathan Thambi)의 변호사가 연방 법무부로부터의 정보 전체 공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승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승인이 잘못되었음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행동에 옮겨주십시오 !

우리는 개인과 단체들에게 요청합니다. 2010년에 결정된 이 기소 승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독일 법무부가 즉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독일 법무부가 이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완료되어야 1개월 이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실행 세부 사항을 이메일  imrvbremen@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혹은 태그를 지정해 주세요

트위터,  https://twitter.com/imrv_bremen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mrvbremen/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MRVbremen : 

우리는 다음 달 안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비디오 메시지

– 사진 메시지

– 소셜 미디어 게시물 

– 서신 (팩스로 보낼 수 있도록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독일 대사관에서의 시위

또한 나단 탐비(Nathan Thambi)와 아난다라자( Anandarajah) 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가능한 법적 수단을 지원해 줄 법률 활동가와 학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독일 연방 법무부

이메일 poststelle@bmjv.bund.de

트위터  https://twitter.com/bmj_bun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undesjustizministeriu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undesjustizministerium

마르코 부쉬만 독일 연방 법무장관 

이메일 marco.buschmann@bundestag.de

트위터 https://twitter.com/MarcoBuschman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arcoBuschmannFDP/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arcobuschmann/ 

독일 대사관 목록

https://www.auswaertiges-amt.de/en/about-us/auslandsvertretungen/deutsche-auslandsvertre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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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럽연합에 대한 외교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은  Wikileaks가 발행한 미국 외교 케이블에 부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 2006년 5월 29일 타밀타이거 금지 조치 이전 2005년 9월 19일부터 2006년 5월 24일 사이에 유럽 연합 13개 국가에서 있었던 최소 20회의 개별 회의를 공개 했습니다. 전 스웨덴 장군 이었고 2002년 타밀타이거와 스리랑카 정부 사이의 휴전 협정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스리랑카 휴전 감시단 (SLMM) 의 단장 울프 헨릭슨(Ulf Henricsson)은 2007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결정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이 강했지만, 이것이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여기는 유럽연합(EU)의 고위 정치인들도 있었다.”

2012년 망갈라 사마라웨라(Mangala Samaraweera)  는 스리랑카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유럽의 타밀타이거 금지 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때 유럽연합의  25개국 중 7개국이 타밀타이거 금지에 동의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금지를 채택하는 것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수차례 만났고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보의 알선으로 2006년 5월 29일 7개국의 동의를 얻어 타밀타이거를 금지했습니다”

평화의 인도주의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 사회의 평화에 대한 대중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정부가 엘람 타밀과 섬의 주권을 공유하기 위해 행했던 모든 단계는 2003년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원조 지원국 회의에 참석, 타밀타이거 금지를 시작으로 미국에 의해 약화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타밀타이거와 스리랑카정부 사이의 ‘존중의 평등’을 지지했지만, 미국은 2003년 11월, “타밀타이거는 스리랑카 정부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로카(Rocca) 미 국무차관보와 함께 타밀타이거 지도자 프라바카란(Prabhakaran) 을 만나기 위해 유럽연합 외교 위원을 보냄으로 유럽연합을 비밀스레 공격했습니다. ( wikileaks 참조 ).

2004년 12월 아시아 쓰나미 이후 유럽연합은 타밀타이거-스리랑카정부 공동 구호 전달 메커니즘을  강력히  권장했으며, 스리랑카 대통령과 타밀타이거 간의 쓰나미 이후 운영 관리 구조(P-TOMS) 서명 이후, 유럽연합은 2005년 6월 25일 강력한 지원을 반복하고  상당한 자금 을 약속했지만 미국 은 지원을  거부  했습니다.